[2020 세법개정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확대… 서화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제2차 납부의무 제도는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서화와 골동품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이 비율을 50%로 끌어올려 체납액 납부를 촉진한다.

제2차 납부의무 제도도 합리화한다. 제2차 납부의무 제도는 법인 재산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제도다.

정부는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과점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를 축소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점주주 또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임원 임명권,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와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한다.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와 관세사가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2019년 전자신고율은 법인세는 99.2%, 종합소득세는 97.3%, 부가가치세는 94.2%였으나 양도소득세는 24.2%에 그쳤다.

또한 주기적인 제도 성과평가를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적용기한을 신설한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현행법상에는 서화와 골동품은 계속적·반복적 거래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온 것이다.

이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와 골동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사업장이 있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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