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 주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발표…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완화 정도·이익 환수 방식 등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 등을 놓고 당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 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