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략 실패' 인정 김정은, 내년 1월 당대회서 新 경제계획 제시(종합)

北 19일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개최…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 예고

2016년 7차 이후 5년 만…'5년마다 당대회 소집' 규정 다시 등장할 수도

김정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예상치 못한 도전에 경제 목표 심히 미진"

제8차 당대회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아닌 '계획' 제시 예고

11월 美 대선 후 北 당대회, 新 대미정책·비핵화 협상 재개 관측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6년에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실패를 시사하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는 5개년 전략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계획은 숫자로 제시되며 또 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법적 과제로서 무조건 수행해야 할 당의 지령”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지역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4년 단의 당과 국가사업의 성과와 결함을 평가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낭독을 통해 “지난 기간 굴함 없는 투쟁 과정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됐고, 당 건설과 당 활동 전반에 커다란 혁명적 전환이 이룩됐다”면서도 경제성과 도출 실패를 시사했다.

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면서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북제재 장기화에 맞선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홍수 피해까지 각종 악재에 경제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나름 솔직하게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 속에서 경제 성과들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해 ‘털 것은 빨리 털고 가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인했다”면서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에도 큰 자축은 없을 것을 예고하고, 이를 미리 알려 주민 통제와 불만 해소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무엇보다 더 이상 대충 부풀리는 꼼수로 북한 주민의 눈을 속일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제8차 당대회 목표를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본(제6차)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에 따르면 내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 규약 규정, 당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등을 결정한다.

중국공산당처럼 북한 당대회도 당 규약상 5년 주기로 개최돼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열렸던 당대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체제에서는 유명무실했었다.

이후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5년마다 당대회 소집’ 규정을 당규약에서 아예 삭제했고, 김 위원장의 공식 집권 이후인 지난 2016년 5월 36일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제8차 당대회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소집됨에 따라 ‘5년마다 당대회 소집’ 항목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8차 당대회 소집 시기가 내년 1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대미 정책이 언급되고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매년 1월 1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공개하는 만큼, 그의 신년사가 제8차 당대회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식 희망과 해석”이라고 꼬집으며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재선된다 해도 미국 신(新)행정부가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신경 쓰려면 7월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1월로 소집한 것에 대해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자신들 일정이 우선”이라면서 “7차 당대회 때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올해 끝나니 새로운 경제 5개년 전략이든, 계획이든 발표해야 해서 1월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