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외교예산, 3.6%↑...대미·대중 예산 비중 늘고 대일 삭감(종합)

외교부, 1일 국회에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신남방정책 추진 위해 대아세안 예산도↑

코로나19 사태에 비대면·디지털 외교 등 확대

"ODA 지원 확대 통해 국제사회 위상 확대"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미·중 갈등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대미(對美), 대중(對中) 외교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총 2조8432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 2조7439억원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신종전염병, 지속가능성장 등 범세계적 이슈 대응 선도 △양자 및 다자협력 강화 △국민중심 외교기반 확충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미·중 갈등 속 대미·대중 협력 심화·발전

외교부는 우선 내실 있는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대중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에 쓰일 예산을 올해 46억원 대비 11억원 증액된 57억원으로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지역의 경우 미국의 신 정부 수립과 관련해 이후 동향, 네트워크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에는 올해 대비 4억원을 추가 배정해 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며 "관련해 미래발전위원회 설립 운영, 감염병 대응협력 대화 등 신설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약 30억원 증액됐던 대일(對日) 외교 예산은 20억원으로 원상복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작년에 많이 늘었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본과의 사업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늘어났던 것이 원래 규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이외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도 올해 18억원에서 두배가량 늘어난 37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 관련 신규 사업↑"

이와 함께 외교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관련 예산에 159억원을,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예산에 34억원을 배정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보다 450억원 증액한 9630억원으로, 국제분담금을 올해보다 313억원 늘린 5387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외공관 180여곳의 회계·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100억원,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에도 73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그린기업의 태양광, 태양열, 단열창 등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사업"이라면서 "내년 6개 공관 정도를 예상하고, 계속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디지털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21년 예산안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의 삶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