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논의 몇 년간 외면…파업도 책임 안 져" 현직의사 소신 발언

성형외과 원장 이주혁씨, 의협·대전협 주장 반박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현직 의사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파업 주체들의 주장에 대해 소신발언을 내놨다. 의사 대표 조직인 의협이 대표성을 외면한채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온 국민들 상대로 협상과 정책 논의에 나서는 게 올바른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주혁씨는 2일 "공공의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나 토의를 안 한 것도 아니다. 부지기수로 했다"며 "의협에서는 이 법안이 싫었고 계속 반대 입장만 내왔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서 협상이 전혀 진척이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정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하면 정부와 여타 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주혁 성형외과 의사 [사진=이주혁 페이스북]

이씨는 "'정부의 4대 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 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행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문제는 왜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법안에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 문구는 없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딸 의대 들여보내려 그런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의사 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씨는 "의사 파업은 대전협과 의대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의사들의 대표 조직인 의협이라는 것이 있으면 의협이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책임지고 대표성을 가져야지, 젊은 의사랑 학생들이 온 국민들 상대로 이런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이것은 후진국에서도 안 일어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씨는 의료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이씨는 "공공의대는 원래 6년짜리 의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홍남기의 기재부가 확 틀어버린 것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4년짜리 의전원으로 바꿔 놓으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저렇게 법안 자체가 다 바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위중한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서 의협의 파업은 어떤 형태로든 유예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옳다"며 "미래의 의사들인 학생들 역시 지금은 '거꾸로 챌린지'같은 것을 유포하여 국민적인 반감을 고조시켜서 얻는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