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왜 늘었을까] ② 빠른 세입 증가 앞으로는 힘들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소득세수는 89조원으로 2011년의 42조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증가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증가 속도가 둔화할 뿐만 아니라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는 소득의 증가, 세율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안 위원은 "향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소득세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변동과 소득의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은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안 위원은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의 누진적 과세체계는 자동적인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한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이는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율이 향상됐다는 점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안 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큰 구간은 4000만~6000만원 구간이다. 이 구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실효세율 격차는 3.49%포인트로,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자보다 82%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안 위원은 "실효세율 격차가 크면 성실한 신고자와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자의 세부담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정책환경에 변화가 생긴 만큼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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