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긴즈버그 정국] 트럼프의 숨길 수 없는 웃음..."후임 '지체 없이' 임명"

다섯 번째 암에 아스러진 美 '인권 방벽', 긴즈버그 별세

트럼프 "빠른 임명" 지시...11월 대선 국면 돌발변수 부각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갑작스런 별세로 미국 대선이 전쟁판으로 돌변했다. 별세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편 투표 결과를 두고 11월 대선 결과가 법적 공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 판결을 내릴 미국 연방대법원이 혼란에 휩싸였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사진=EPA·연합뉴스]

 

"美 인권의 마지막 방어벽, 5번의 암 투병 끝에 쓰러지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DC의 자택에서 항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인권의 마지막 방어벽'이라 불리며 미국 진보 진영과 인권 수호의 아이콘으로 꼽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3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여성 권리를 비롯한 성 소수자, 인종차별 문제 등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등 2명의 새 대법관이 임명되며 극우로 치닫는 연방대법원을 제어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와 암 투병에도 건강을 관리하며 은퇴를 미뤄왔다.

결국 긴즈버그는 다섯 번의 암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 1999년 결장암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8년에는 각각 췌장암과 폐암을 앓았으며, 작년에도 췌장암 재발로 치료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재발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그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죽음을 추도하고 있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인파.[사진=AP·연합뉴스]

 

"지체 없이 지명"...11월 대선 '우편투표 무효' 돌발 변수 부각

긴즈버그의 별세 당일 미네소타주에서 유세 연설 중이던 트럼프는 소식을 듣고 "긴즈버그는 놀라운 삶을 이끈, 놀라운 여성이었다"며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의 짧은 애도 후에 19일 트위터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자신이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우리는 '지체 없이' 의무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트윗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곧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존중받길 원하며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후보 지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성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 판사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정도다.

NBC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배럿 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에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배럿 판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브렛 캐버노 현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배럿은 긴즈버그를 대비해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을 임명해주길 바란다'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별세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인선 의지를 밝히자 미국 정치판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대법관은 일반 소송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과 관련한 중요 사건의 최종심의 판사로서, 종신직에다 위헌심사권까지 가져 은퇴까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대법관 9명의 이념 성향 분포는 진보와 보수 비율이 4대5인 상태인데, 이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세 번째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3대6으로 보수 쪽에 쏠리게 된다.

특히 올해 11월3일 대선이 선거 승리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경우,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당선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열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과 위법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불리할 경우 대선 당일 개표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재선'을 훔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