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기업들 게시물 책임 더 무겁게"

면책법 개정안 제출

미국 법무부가 거대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선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의 타깃이 되는 법안은 지난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이 '특정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30조에 따른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나 불법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게시물을 제한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인터넷 기업들의 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약 2.2% 하락했다. 애플의 주가도 4% 넘게 떨어졌다. 

 

인터넷 기업의 면책 특권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공화당 지지자의 게시물을 검열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 바이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이 속한 '인터넷 연합 트레이드 그룹(Internet Association trade group)'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좋은 의도의 조정 활동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냈다. 

현지 언론은 법무부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법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