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내 대기업 최근 6년간 162회 담합

LS가 대기업 21곳 중 가장 많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은 2493억원에 달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의 답합은 총 162회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이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6548억원으로 매출액의 5.6%에 그쳤다.

21개 대기업 중 담합을 가장 많이 한 곳은 LS다. 6년 간 총 31건의 담합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 249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다음 대림(16회), 한진(13회), 현대자동차·SK·CJ(각 10회) 순으로 담합이 빈번했다.

담합을 통한 매출액 규모는 현대차가 2조3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1조4732억원), 대우건설(1조2984억원), 두산(1조1737억원), 삼성(1조522억원), GS(1조222억원)가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규모 역시 현대차가 1777억원으로 1위다. 이는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현대차에 이어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인한 제재보다 금전적인 이익이 막대하다 보니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 경제의 근간은 공정 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현황(2015년~2020년 8월말)(단위: 회, 백만원) [자료=박광온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