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술회 인사에 관여? …스가 총리 임기초반부터 구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돼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학술회의 추천 회원 임명 거부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최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배제했다. 문제는 이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기에 정권을 향해 쓴 소리를 냈던 인물들이라는 데 있다.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교수(형사법) 등 안보관련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5일 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일본학술회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은 총리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명을 거부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취임 초기 스가 총리가 지는 정치적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학술회의와 총리 관저의 전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2017년에도 아베 내각이 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학술회의는 회원 2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임명자는 학술회의가 추천하는 후보를 총리가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일부 추천 회원을 추천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면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선진국의 학술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 영국 등의 예를 들며 학술단체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