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경제 3법 늦춰달라" 호소에 귀 닫은 이낙연 ‘도입강행 재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도입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낮춰달라는 재계의 호소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정경제 3법의 의견을 듣는다며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으나, 정부 의지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계의 마지막 희망이 날아간 모양새다. 향후 재계 의견을 다시 청취할 것을 예고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이미 차가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생산·투자·수출 등 국내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과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답이다.

그는 이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대표의 견해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재계를 대표해 발언자로 나선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 받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서도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예상된다”며 “이는 자본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기업의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마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와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열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재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