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이 됐다"며 "일반 국민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은 90%인데 나 전 의원은 100%"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달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근무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SOK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단체다.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역임했고,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부터 딸 김모씨가 문체부 동의 없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유화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했다.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와 나 전 의원·김 부장판사뿐 아니라 조 전 장관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돌려 말했다.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