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독소조항 개정 후 출범 제안한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피의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처리해서 독소조항이 있다. 그것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공백도 없게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고 했다”며 “수사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승전‘공수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돼 있는 걸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북한인권재단 4년을 비워놨다.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비워놨다.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비워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있으니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관장하던 부처, 법에 정해진 것을 4년 누락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며 “그러지 않고 공수처 얘기만 되풀이하면 본인 말의 신뢰성이 더 떨어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등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상황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서 윤석열 일가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추미애 검사장이 수사 지휘하는 것을 누가 성공하고 응원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