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거리두기 '5단계', 미리 유의해야할 점은...

생활 방역·지역 유행·전국 유행으로 나눠

"방역 완화가 아닌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난 6월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눈 지 약 4개월 만이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다. 방역 대상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단순화한다.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적용은 오는 7일부터다.
 

[그래픽=연합뉴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 모임 활동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다.

재택근무 비율도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 기업별로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에게만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 확대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3단계에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 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2단계는 3분의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2 수준까지 조정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1 정도로 유지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만 진행한다.

정 총리는 한 달여 앞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시설은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는 전일 대비 124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