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5단계 개편…‘위드 코로나’에 무게

정세균 총리 “맞춤형으로 재설계…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

전문가 “방향성에 동의…단순 확진자 규모보다 의료 역량에 초점 맞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것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래 5단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With-Corona19)'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명령 등 시설,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3단계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에 맞춰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고,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 강화 △서민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른 단계적 운영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 체계 설계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등을 개선 방향으로 잡았다.

정 총리는 "단계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 완화를 하려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국민과 정부, 지자체의 유기적인 노력과 협조가 새 거리두기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1단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 삶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안정적 유지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 상황이 안 좋으면 ‘문 닫으면 된다’는 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그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해 온 것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개편이) 안정세에 대한 성급한 신호라기보다는 국민, 정부, 의료계 등이 방역에 대해 계속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