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완화, 빠르면 이번주 발표…대주주 3억은 美대선도 참고해야”

당정 입장차 여전히 존재…"2개 사안, 빠르면 이번주 내 발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 대책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정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3억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감안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재산세 완화 대책은 현재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 당정청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오는 2023년까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하는 대책을 고심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 완화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기초지자체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듣지 못해서 들어야 한다”며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세수가 빠지는 것이 있어 관련된 우려들이 있다. (기초지자체)의견을 다 듣고 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도세 관련 대주주요건 3억원도 증시상황 등을 반영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부는 3억원을 5억원으로 수정해 기존 계획처럼 내년 4월부터 실시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은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 각자가 각각의 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것이 있어 늦지 않게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은 사실 미국 대선이나 이런 상황도 봐야하고, 증시상황과 시장상황도 봐야 해서 감안해서 정리해야 한다”며 “빠르면 이 부분도 이번 주 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