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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사임 의사를 거둬들였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사임 의지를 거둬들였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임을 반려하고 재신임한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다. 55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만큼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사임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사임 반려와 재심을 했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재차 표명한 것으로 전했다.
야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임과 재신임에 이르는 과정이 '정치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진정성을 알렸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마당에 경제 사령탑이 공석이 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선택일 수 있다"며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사퇴 등 다른 이슈보다는 예산 심의에 국회가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정상적인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뿐더러 내년에는 기저효과 이외로 성장세를 견인할 뚜렷한 원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보니 재정 투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국판 뉴딜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산이 상당부분 배정된 상태일 뿐더러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정책도 함께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 경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타이밍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말 개각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가 안팎에서는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 투톱이 함께 교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그동안 해왔지만, 정책을 보면 체질 개선이나 근본적인 변화를 찾을 수는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없다면 내년 이후 경제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해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늦어지면서 늑장 예산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올해에는 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안 조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여전히 정부 예산안은 초안대로 갈 수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정국, 경기 침체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국가 전반과 국민을 생각한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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