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오늘 오후 2시 결론...예고된 백지화 수순

김수삼 검증위원장, 17일 오후 2시 브리핑

검증위원들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구에 설치된 비행기 모형을 관계자들이 화단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발표에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검증위 발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울·경 지역이 안전성과 소음, 24시간 운영 불가능 등을 이유로 반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리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검증위가 출범해 김해신공항 적정성을 검증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전·소음·환경·수요 4개 분과로 운영된 검증위가 핵심인 안전 분과에서 '새 활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검증위는 지난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한 활주로 신설 과정에서 인근에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 접수 5일 만인 지난 10일, 이를 반려하고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건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증위가 이 같은 법제처 입장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 뒤 지난 1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문안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울·경 지역이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온 만큼 결국 김해신공항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증위 검증 결과는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