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은 업적으로 평가…尹 문제 직접 매듭지으라"

“오로지 국민에게 업적으로 평가…하루속히 매듭지으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에게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찍어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등 중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지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과거 정치 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 점을 잘 참작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종결하시는 게 현명하겠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인데 이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의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업적을 폄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영국 일간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며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단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것이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법무부를 자기 파(派)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과정 자체가 또다른 범죄를 낳아서 더 비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공격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고 썼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백척간두에서 흔들림 없이 진일보 하면 추락이다”며 “갈피를 못 잡는 장관,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리려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정상적인 장관직 유지가 가능할지부터 가늠한 뒤에, 해임으로 추 장관을 자유케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