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봉쇄령' 째깍째깍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3단계 강화 가능성 낮아

전국 202만개 시설 운영 중단...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경제 봉쇄'를 향해 시계 침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더라도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금이라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로나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718명이 신규 확진됐다. 통상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평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도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인하씨(49)는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짧고 굵게 휴업하는 것이 낫다"며 "현행의 2.5단계는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라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 봉쇄나 다름없어 최후의 보루라는 판단에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신중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비가 쪼그라들어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민간소비가 0.4% 감소하는 데 그치지만, 2단계에서는 3.7%, 2.5단계는 13.4% 등 방역이 강화될수록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3차 대확산은 지난 2~3월과 8~9월에 비해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부진한 가운데 4분기에는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소비는 1분기 -4.8%, 2분기 -4.0%, 3분기 -4.5%로 역성장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코로나가 대확산했던 2월(-3.5%), 3월(-4.4%), 8월(-1.0%)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12월 경제동향'에서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방역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의 일시적인 타격보다 중요하다"며 "3단계로 올리는 것이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며 "거리두기 3단계를 2~3주 정도 임팩트 있게 시행하는 것이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