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모르쇠 일관한 아베, "입건은 어려워"...'봐주기 수사' 논란 일파만파

21일 日도쿄지검, 아베 전 총리 직접 조사해...수사 종결 위한 요식 행위?

조사서 "몰랐다" 일관한 아베..."직접지시 증거 없다면 책임 입증 어려워"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실제 입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일본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총리 재임 시절 지지자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 3일 도쿄지검으로부터 '임의 사정 청취'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임의 사정 청취란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지난 4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검찰 조사' 관련 질문 공세를 받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전날 검찰이 아베를 조사한 장소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전임 총리 신분으로 아베가 직접 검찰청사에 출두했을 가능성은 낮고 아베 전 총리의 자택 혹은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수사에서 아베 본인이 행사비를 정치자금 장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행사비 차액 보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23일에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혐의 일체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4월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들을 도쿄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호텔은 1인당 최소 1만1000엔의 식사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1인당 5000엔에 불과한 참가비만 지불해 행사비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해당 행사에서 아베 총리 측이 800만엔(약 8500만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했으며, 인당 5000엔의 참가비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측이 부담한 참가자들의 회비 보전분 뿐만 아니라 회비징수분을 포함한 개최비 전액을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 4000만엔(약 4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아베 본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난관이 높다"면서 "검찰은 아베가 일련의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아베 전 총리는 조사과정에서 비서진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비용 보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본인은 불기소처리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실제 입건은 어려워...아베 조사는 수사 종결 위한 '요식 행위'

일각에선 검찰이 결국 아베 총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도쿄지검은 아베에 대한 의견 청취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공설 제1비서를 약식 기소했는데, 이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이와이 도모아키 일본대학 법학부 교수는 지지통신에서 결국 아베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도모아키 교수는 "정치자금 기재 책임은 회계 책임자나 보좌관에 있다"면서 "아베 전 총리는 직위상 자금관리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해당 혐의에서 정치인 본인에게 죄를 물으려면 '공범관계'가 형성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음성을 녹취한 테이프 등 기재 누락을 지시한 증거가 없는 한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일본 중의원(하원) 조사국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요청에 따라 아베 전 총리의 의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아베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던 경우가 최소 118번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친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아베 총리의 발언을 분석한 것이다.

아베는 해당 의혹에 본인의 선거사무소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70번이나 했고,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가 없다고 밝히거나 정부가 행사비 차액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 각각 20차례와 28차례였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정치적 책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까지 39만5333명이 참여한 야후재팬의 설문에서 84%가 해당 혐의를 둘러싼 아베의 대응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 18일 아베 전 총리는 이번 주(21~27일) 중 의회에 출석해 118차례의 거짓 답변에 사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다카이 야스유키 변호사는 지지통신에서 "회계 책임자들이 거짓 보고를 했다면, 아베 본인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아베 전 총리가 거짓 보고를 사실로 믿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의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