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진성준 의원 "그래도 집값 안떨어져요" 과거 발언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불과 반년 전 진 의원이 '어차피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22일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을 금지하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을 담고 있진 않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1가구 1주택법' 발의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량도 배급해라", "진성준 의원 민주당 X맨인가", "이게 공산주의고 탄압이다", "1인당 얼마씩 재산도 환수하지 그러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소환되며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날 현재 온라인상에는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조롱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SNS에서 한 말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 현실을 비꼬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에 버금간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성준 의원 명언: 그래도 집값 안 떨어죠요",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시더니 위선자", "진스트라다무스 예언대로 집값 치솟고 있네요", "진성준이 진성준에게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제2의 조적조"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