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여가부 해야 할 일 전념...부처 위상 강화 필요"

국회 여가위, 24일 여가장관 인사청문회

"주수 폐지된다 해서 낙태하는 것 아냐"

"다양한 형태 가족 존재…변화 맞춰가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익과 어려운 여성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견과 충돌될 때도 여가부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잘 홍보가 되지 못했거나 또는 정책이 사각지대가 있었거나 이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논의할 업무가 많은 여가부 업무 특성상 여가부의 위상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국내에서 관련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또 "가족의 규범이나 정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정 후보자는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여성계에서는 주수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주수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무런 판단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더 위험에 처하는 것들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 후보자는 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여가부 보조금 반환 절차에 대해 "현재 검찰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측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소명자료에 근거해 검토하고, 기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