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자에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 행보의 여파로 역사상 유례 없던 미국 의회의사당의 폭력 점거 사태까지 겪은 후에야 쟁취한 힘겨운 승리다.
7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새벽 3시40분경 미국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미국 모든 지역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유효함을 인증하고,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최종 선언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겨 승리를 확정했다. 최종 결과는 작년 11월3일 대선 결과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끝난 직후 성명을 통해 "투표 결과에 반대하고 팩트는 나를 지지하고 있지만, 20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미묘한 뉘앙스의 결과 승복 메시지를 내놓았다.
◆블루웨이브 약달러·금리인상 압력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했다. 모건스탠리는 6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은 달러 약세와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양책 실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배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선거결과로 근 시일 내에 직접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지방·주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교육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의 양이 더욱 급증하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매력도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는 지적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가.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지면, 기업의 법인세 증가와 규제강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증세보다는 대규모 신규 부양책 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단행되면서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종가 기준 최초 3000선 돌파··· 2.14% 오른 3031.68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초의 3000선 안착에 성공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5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12.54포인트(0.42%) 오른 2980.75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3050선까지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86억원, 1조286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장중 3000선 돌파를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1조175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0.85%), SK하이닉스(2.67%), LG화학(8.09%), 삼성바이오로직스(0.24%), 셀트리온(1.13%), 삼성SDI(2.65%), 현대차(1.48%), 카카오(1.77%), 현대모비스(7.41%) 등이 올랐다. 네이버(-0.17%)는 소폭 하락했다.
◆변창흠 500m 역세권 구상에 서울시 '난색'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역세권 범위 확대, 고밀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공급 대상지인 서울시 측은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변 장관은 서울지역 역세권 범위를 현행 250m에서 500m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구상이란 지적이다.
역세권 확대 구상은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계획안에서 정부는 수도권 인구 밀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과밀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500m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추가적 완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1단계보다 2단계 사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상지를 찾다보니 제한이 있다"며 "취지가 취지인 만큼 범위를 청년주택과 같이 350m 수준으로 완화해야 적절하다고 본다.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유기간 또 마약' 황하나 구속..."혐의 인정 안한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6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그해 11월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영장심사 이후 본인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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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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