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는 애국 투자자" 與, 공매도 금지 연장론 군불때기

양향자·박용진 민주당 의원,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

[사진=연합뉴스]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동학개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거품을 막아야 한다는 '조기 부활론'도 만만치 않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 개미들은 정보통신(IT)·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차·배터리 등 코로나 이후 성장주로 지목받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며 "이는 뉴딜 펀드의 주요 투자처가 될 핵심 종목들로,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데,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이익인 셈이다. 이에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올해 3월 15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시켰다.

문제는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속에서도 불법 공매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4024건이 벌어졌다”며 “특히 8월 27일 하루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된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공매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한 차례 연장된 만큼, 추후 입장을 재차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 조치로, 미리 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