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첫 검찰인사, 윤석열 반대에도 이성윤 남겼다

심재철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동훈 복귀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박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모습(왼쪽 사진)과 윤 총장이 박 장관 예방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차례 만났지만 윤 총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3기)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은 사실상 영전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27기) 복귀는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을 전보하는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일자로 단행한다.

박 장관 취임 뒤 첫 검찰 인사지만 인사 폭은 매우 적었다.

이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26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심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맞바꾼다.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엔 조종태 춘천지방검찰청장(25기)이 오고, 춘천지검장으론 김지용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28기)가 간다.

이들 외에 고위 간부급 이동이나 승진 인사는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아주경제 DB]

앞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하려고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나 회동했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인사를 두고 번번이 대립하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인사 때는 법률상 규정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윤 총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 지검장 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함께 교체를 요청한 심 국장은 영전성 이동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로써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사건들을 비롯해 한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친(親)정부·친추미애' 인사로 분류하는 심 국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 영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를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다. 한 검사장이 KBS를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 복귀가 무산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25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하는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장(26기) 등 주요 지휘부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현재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대전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대부분을 유임시켜 새 제도 안착과 업무 연속성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고자 인사 전 두 차례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들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총장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