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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7곳(중소기업 6곳·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 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19년 10월에도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다른 회사에서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다.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에도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지만, 횡령을 다시 저질렀다"라며 "횡령한 금액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을 저질러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취직했는데, 횡령한 돈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라며 "이런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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