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기대] 방역체계 완화…겨울철 바이러스 확산 변수

방역 완화·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규 확진자 급증

주말 핼러윈데이 변수…정부, 내달 부스터샷 확대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돌입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기대와 우려 속에 정부는 일상회복 시기를 더는 늦추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증환자·사망자 급증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병상과 의료인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우리네 일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없어진다.

◆11월, 일상회복 1단계···정부 "방역지침 이행 철저히 점검"
 

서울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이를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고, 4개 분과별 과제들을 정리했다. 각 분과는 △경제민생(기획재정부) △사회문화(교육부) △자치안전(행정안전부) △방역의료(보건복지부) 등이다. 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큰 흐름으로 한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1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시설(유흥시설 제외)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패스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말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행사는 참석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역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이행과 실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경각심이 흐트러져서 다시 뒷걸음질 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상회복 추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일상을 복원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다"라고 전했다. 이른바 '백신패스'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말 핼러윈데이부터 겨울철 독감까지···위험요소 산적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시 강해지고 있다. 방역 긴장 완화, 백신 접종 효과 감소, 변이 바이러스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11명 늘어난 누적 35만8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952명)보다 159명 늘면서 지난 8일(2172명) 이후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1441명→1439명→1508명→1423명→1190명→1266명→1952명→2111명 등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동량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실내활동이 늘어나고 실외활동이 어려워지며 환기 문제까지 결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맞이해 모임과 행사가 늘면서 유행이 다시 증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핼러윈데이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10월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반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 이 문화를 더 즐기는 경향이 있고, 번화가·유흥가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행사가 다수 전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에 들어갔다.

게다가 겨울철 독감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코로나19와 동시 유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저조했던 만큼 국민적 면역 수준이 낮아졌고,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질환이어서 발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도 감별이 힘들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추운 날씨에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도 12월께는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 완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눈치다.

정부는 접종률을 꾸준히 높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