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 톺아보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첫 재판..."관계 소명 여부 관건"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선수'로 활동했던 관련자 3명의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이른바 '선수'들과 권오수 회장이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을 받는 이씨 외 3명은 2010~2011년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선수' 이정필씨 검거를 하면서, 재판에서는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짚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 구속에 "김건희씨 조사 수순"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주가조작을 알고 자금을 댔는지, 실제로 김씨가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는지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에서 '전주'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회장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소환조사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선수'들에게 계좌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회장과 '선수'들이 김씨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 강득구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미리 알았을 것"

이런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내사보고서 중 이정필씨의 자필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필서에는 "권오수 회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을 매입하게 권유하면서 두창섬유 대표 이 아무개가 주식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이정필이 일임하여 이를 관리해줄 것이라고 했음"이라고 나와 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 기간에 앞서 김건희 씨가 미리 장외매수(2009년 5월) 해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00주(8억원 어치)도, 두창섬유가 배정받아 보유한 주식 물량이었다"며 "권 회장이 이정필씨에게 김건희씨를 소개(2010년 2월)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씨와 두창섬유 이 대표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대주주인 김건희 씨의 양해 하에 이정필씨의 시세조정 의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권 회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곧 급등할 것이라고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두창섬유의 대표이사 이 아무개가 주가조작 과정 전체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관리를 담당하고 선수들을 지휘하면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서 믿고 사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총괄 책임자인 이 모씨가 대표이사였던 두창섬유의 보유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