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가구 1주택자 100명 중 73명 평균 50만원 낸다

올해 종부세 고지 1가구 1주택자 중 72.5% 평균세액 50만원 수준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세액(5조7000억원) 중 3.5%만 부담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마포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1.8%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고지 세액의 88.9%에 달하는 세액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회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 5182만 1669명 가운데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고지 인원 대비 1가구 1주택자는 18.0%였으나, 올해 13.9%로 감소했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1가구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50만원 뿐이라는 뜻이다.

반면, 올해 3주택 이상자(조정2주택 포함)의 종부세 과세인원(41만5000명)과 세액(2조6000억원)은 각각 78%, 223% 증가했다. 

특히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과 세액(2조3000억원)도 각각 279%, 311%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했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8%에서 15.2%로 0.6%포인트나 감소했다. 2015년 14.9% 이후 5년만에 최소치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을 투기세력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마음 편히 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종부세 감면론은 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불안정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