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내년까지 '미분양' 종부세 배제기간 '7년'

지난해 세제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등 거쳐 3월 공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합산 배제 기간을 올해와 내년까지 7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15~25%)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 소재·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을 신규로 적용한다. 

또 그간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지만 향후 국가전략기술 R&D에 50% 이상의 시간을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3.5%의 이자율을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 3.1%로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행규칙대로라면 2020년부터 미분양 주택인 경우 지난해까지 5년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만료돼 올해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배제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해 세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배제)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5~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구체화한다.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자의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