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공제 실효성 낮아 아예 신청 안 해"...혜택 강화 공약

2일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소득이 낮아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적어도 두 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