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RCEP 비준 갈림길

상원 5일 폐회 앞두고 심의 지연

[필리핀에서는 RCEP 국내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ICTSI 제공)]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국내 비준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상원 폐회를 앞두고 현재 관련 심의는 지연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는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한편, 농민단체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의원들도 찬반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급기야 비준에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는 이달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RCEP 비준 시기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의원도 거의 없다. 니콜라스 매퍼 ING은행 마닐라 지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NNA에,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회기중에) 가결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RCEP 협정은 지난달 1일, 비준서 등의 기탁을 마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됐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비준서에 서명했다. 상원에서의 최종 승인으로 국내절차가 완료되며, 비준서 기탁과 함께 발효되는 수순이다.

 

조기 비준 통과를 주장해 온 코코 피멘텔 상원의원은 글로벌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 참가는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일본인상공회의소(JCCIPI) 등 외국상공회의소, 투자촉진기관(IPA), 수출기업연맹(PHILEXPORT), 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전자업계 등 국내 주요경제단체는 RCEP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계열 싱크탱크인 필리핀개발연구소(PIDS)는 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이 RCEP에 가입할 경우, GDP가 2.02%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0.26%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계로부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한편, 상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RCEP 가맹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비준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가입국 중 다른나라가 더 경쟁력이 높을 경우, 필리핀에 이득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 의원은 연 5800만달러(약 66억엔)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농업분야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도 강하다. 100개 이상의 단체 및 전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내 농업분야의 지원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생산비용도 높다고 지적하며, “다른 가입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 상원에 비준거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RCEP에는 농업의 중요품목은 제외,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