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효과도 없었다...거리두기 연장에 얼어붙은 소상공인 경기

거리두기 강화에 꽁꽁 얼어붙은 소상공인 경기

'또 거리두기 연장'…소상공인 "자율방역·추경처리하라"

여야 대선후보들 소상공인 지원확대는 공감..각론선 차이

지난 1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연장과 물가인상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특수효과를 기대한 소상공인들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예년만 못한 수준의 명절 특수를 누리며 암울한 새해를 보내야 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현장에선 금융지원을 보다 늘리고 방역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금융지원과 재정 지원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 ‘설 대목’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소폭 반등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월 27일 강원 춘천시 내 한 전통시장이 명절 대목에도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명절 특수효과를 본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추석 등의 명절 특수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2년 1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44.3으로 전월 대비 5.0포인트(p) 상승했다. 전통시장 체감 BSI도 전월 대비 6.6p 상승한 47.8을 기록했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미만이면 악화한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델타 변이가 완화하면서 9월 57.6, 10월 62.5, 11월 66.2 등으로 4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시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12월에는 39.3으로 급락했다. 다만 명절 특수효과를 입은 1월엔 44.3까지 상승하면서 50대 수준에 다시 진입했다.

체감경기 호전 이유는 △명절(설) 특수효과(34.7%) △고객 수 증가(16.3%) △계절적 요인(8.2%) △신학기 시즌(6.1%) △매출 증가(6.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과학 기술사업이 59.4로 전월 대비 16.5p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뒤이어 부동산업(53.0)이 13.3p, 개인 서비스업(43.9)이 9.9p, 제조업(63.4)이 9.6p 각각 전월보다 상승했다. 한편 수리업(35.2)은 전월보다 5.7p 하락했다.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26.6(7월) △32.6(8월) △77.4(9월) △57.9(10월) △67(11월) △41.2(12월)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1월 47.8을 기록했다. 11월 67까지 올랐던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12월에 41.2로 급락했다. 명절 특수 효과가 나타난 1월에는 전월 대비 6.6p 오른 47.8을 기록했지만 지난 9월 추석 특수 효과로 체감경기지수가 전월 대비 44.8p 급등하며 77.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2월 전망 BSI는 소상공인이 2.0p 상승한 68.6, 전통시장이 8.2p 하락한 58.0을 각각 기록했다. 호전 사유로는 소상공인이 △명절 특수 효과(24.7%) △온화해진 날씨(16.9%)를 들었고 악화 사유로는 전통시장이 △명절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76.6%) △코로나 19 장기화(20.1%)를 꼽았다.
 

◇ “소상공기 경기 악화 지속될 것”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한동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또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탓이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연장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언제까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도 이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 대선 후보들 지원책 앞다퉈 쏟아내지만...실효성은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은 제기한 손실보상 규모가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 공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 모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조~50조원대의 예산 편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직접 촉구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정부안으로는 그동안의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며 "35조원 이상 추경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앞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고 밝힌 바 있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 내용은 비슷하다. 이들은 △방역지원금(정부안 3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증액 △손실보상률 80%에서 100%까지 상향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시름도 함께 커졌다"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