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미국·유럽, 러시아 SWIFT 배제 시행...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안으로 여겨지는 조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라며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이번 전쟁이 전략적 실패였음을 푸틴 대통령이 확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SWIFT 결제망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제한 △러시아인에 대한 시민권 판매 제한 △금융 제재 이행 위한 범대서양 태스크포스 출범 △하이브리드전 대응 공조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SWIFT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이들 기관이 타국 기관과 돈을 거래할 때 필요하다. SWIFT에서 배제될 경우,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는 것 등 해외 금융기관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혀 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인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며 러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SWIFT 제재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든 러시아 은행이 아니라 일부 은행만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와의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하며 허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2월 26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외에 러시아가 금융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제 보유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의 국제 보유고 규모는 6430억 달러(약 774조4935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조치인 이른바 '황금 여권' 판매 역시 러시아인들에게는 제한될 예정이다. 성명은 러시아 부호들이 시민권을 얻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몰타와 불가리아 등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과두 정치인에게 황금 여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국, 캐나다, EU 등 지역 내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 및 기업의 자산을 확인하고 동결해 금융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범대서양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 유포를 비롯해 여러 전략을 통해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