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최저임금 7월부터 6% 인상

이례적인 연도 중간 인상적용… 일손부족 감안 사측 양보

[국가임금평의회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부터 경제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연도 중간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제안했다. (사진=베트남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개정을 심의하는 베트남 정부의 자문기관 국가임금평의회(NWC)는 12일, 지역별 최저임금을 7월부터 평균 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최종판단을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20년 1월.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연도 중간 개정에 반대해 온 사측도 시급한 생활기반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측의 요구에 한발 양보한 모양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물가수준 등에 따라 제1~4지역별로 규정된 법정최저임금. 각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에 최종적인 임금을 정하고 있다.

 

NWC는 12일 개최한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서 현행 월 442만~307만동(약 193~134달러, 2만 4342~1만 6820엔)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7월부터 평균 6% 인상, 468만~325만동으로 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외국기업 등이 거점을 둔 대도시와 주변공업단지 등이 포함된 ‘제1지역’의 최저임금은 26만동 상승한 468만동. 적용기간은 2023년 말까지.

 

평의회에는 경영자측에서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대표, 노동자측에서 노조의 중앙조직인 베트남노동총동맹(VGCL)의 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 차관이 대표로 나와 회의를 진행, 투표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총리실에 제출되며, 팜 민 찐 총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합의안대로 실행된다면, 연도중인 7월부터 최저임금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구성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동의

이번 평의회의 논의는 당초 난항이 예상됐다. 3월 말에 열린 첫 회의에서 노동자측은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개정 이후) 2년간 동결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7.25~8.16%의 임금인상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2021년의 물가상승률 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요구한 것은 2021년 최저임금 동결분까지 계산했기 때문이다.

 

한편 VCCI측은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기업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붕괴된 생산시스템 복구에 주력하고 있어 임금인상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환원은 생산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 실시되야 한다”며 2023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 협상이 예상외로 일찍 수습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측 입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정부도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기업측에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평의회 의장격인 레 반 타인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 차관은 12일 두 번째 평의회에서, 인상률을 평균 6%로 하는 대신, 시기는 노동자측 주장대로 올 7월부터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투표 결과 평의회 멤버 17명 전원이 인상률 평균 6% 안에 동의했다.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2명이 2023년 1월을 주장했으나, 15명은 7월 실시를 지지했다.

 

■ 최저임금 동결 장기화는 기업에 리스크

VN익스프레스에 의하면, 7월부터 인상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노동총동맹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동결이 장기화되면, 다음번 인상 때에는 그 반동으로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조기 인상 적용은 기업 입장에서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3%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들은 이번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