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수순을 밟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개인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504명이다. 69일 만에 가장 낮은 확진자를 기록한 전날(4만7743명)보다 7만797명 늘어났지만, 일주일 전(21만755명)보다 무려 9만명이 적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 셈이다.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방역당국도 바짝 조였던 방역 고삐를 차츰 푸는 모양새다. 먼저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졌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에선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 수단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단 입장이기 때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저 폐지할 경우 자칫 코로나19 완전 종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버스와 기차, 항공기,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부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결정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무효화 하면서다. 앞서 미국에선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뒤로 14개월 동안 유지해 왔다.
하지만 플로리다 연방 법원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연장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은 한발 앞서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은 2월, 프랑스와 독일은 3월에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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