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2026년까지…새 전략 세우는 이통 3사

"조기 할당해야"→신중론 선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새롭게 밝히며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보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새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이통 3사의 셈법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SK텔레콤(SKT)과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 100㎒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42~3.50㎓의 주파수 대역 80㎒로 서비스한다. 

주파수 폭이 넓으면 5G 품질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0~3.42㎓ 주파수 대역 20㎒를 추가 할당을 요청해 당초 지난 2월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SKT와 KT는 해당 대역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에만 이득이라며 반발했고, SKT는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당초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3.70~3.74㎓(40㎒) 대역도 조기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지난 2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인수위에서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보한다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통사들은 전략 변경에 나섰다. 당초 주파수 자원의 빠른 할당을 요청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가적인 계획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LTE의 경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 바 있다. 5G가 지금 할당받은 블록 외 추가 자원이 필요한지는 정부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서브식스(6㎓ 이하) 대역에서는 100㎒ 폭으로 하고 있다. 기준이 100㎒라서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포화상태가 아닌데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으면 기업 입장에서 이용 대가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며 "5G 가입자 증가세를 보면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폭 확대 외 기술 고도화로도 5G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지난해 초 C밴드 주파수(3.7~4.2㎓) 추가 할당 경매를 해 이미 배포를 시작한 만큼, 주파수 간섭 문제가 해결된 폭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가 할당을 하는 것이 5G 품질 향상과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중장기 할당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2026년까지 할당하겠다는 발표를 단순히 주파수 추가할당이 늦어진다고 해석하기만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추가할당 문제는 조심스러우니 (인수위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다"면서 "중장기 할당 계획은 이미 향후 몇 년치가 세워져 있으니, 연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언제까지라고 공지하지 않은 만큼 추가 할당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