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고소득 국가 진입위해 개혁 필요

세계은행 보고서

[지난달 미국을 공식방문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오른쪽)는 악셀 반 트로센버그 세계은행 전무이사를 만나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에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빈곤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 ‘베트남의 빈곤과 평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빈곤율 해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한편,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상승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는 “제도개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정책노력을 주문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목표는 ’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과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정의.

 

세계은행은 구매력 평가와는 다른, 시가 환율기준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이 1036~4045달러(약 13만 8400~54만 300엔)의 국가를 ‘하위 중소득 국가’, 4046~1만 2535달러 국가를 ‘상위 중소득 국가’, 1만 2536달러 이상의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의 1인당 GNI는 2020년 기준 2650달러로, 하위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생산성 증가율 상향 필요

세계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따른 상위 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생산성이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표가 되는 GNI는 국민의 국내외 소득의 합계로 나타나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거주자의 국내 소득을 나타내는 GDP 1인당 수준이 GNI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연간 상승률이 2012~2018년과 같은 5.3%를 기록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은 달성할 수 있으나,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은 달성하지 못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성 상승률을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과 고소득 국가 진입 모두 목표시기까지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까지 1인당 GDP 실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도 낮아 2030년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도 쉽지 않아 보인다.

 

■ 소득격차 확대추세

1인당 GDP의 상향을 위해서는 저임금 또는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빈곤세대를 줄여야 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2020년까지 10년간 1인당 3.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이 16.8%에서 5%로 10%포인트 개선됐으며, 빈곤자 수는 약 15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감소했다.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상승과 산업구조 변화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유입으로 베트남의 1인당 GDP(2015년 미 달러 기준)는 2011년 이후 10년간 1648달러에서 61% 증가한 2655달러로 상승했다.

 

한편, 소수민족, 전업농가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으며,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4년부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베트남에서 다수파인 킨족의 2020년 기준 빈곤율은 1.5%인데 비해, 소수민족은 27.2%. 전업농가 빈곤율은 21.3%로 비전업농가의 4.7%, 비농가의 1.0%를 크게 웃돌았다. 세계은행은 이민족간 소득격차는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제도개혁 필요성 지적

세계은행은 소수민족, 전업농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고도의 교육・취업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세대와 비공식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빈곤세대가 아닌 국민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높으며, 교육과정의 재검토와 국제교류 지원, 취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트남 정부는 소득수준 향상 및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을 위해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및 2025년까지 의료보험 가입률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 캐롤린 터크 소장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속도를 웃도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