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상무회의, 민간투자 확대 위해 지원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15일, 민간투자가 확대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안정성장 정책의 일환. 투자 전체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정책지원을 통한 투자확대로 소비, 고용 등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제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 요강에 규정된 102건의 중대건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 이미 계획된 교통, 수리 등의 사업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규제완화 등을 추진, 민간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기관에는 민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한다는 방침.

 

회의에서는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수도관, 가스관과 같은 도시 배관변경 사업 등이 거론되었으며,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 표명됐다.

 

■ 중소 의료보험 납부유예

아울러 회의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의료보험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액은 1500억위안(약 3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물류관련 비용, 광열비, 금융관련 비용,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관련 비용 등을 중심으로, 위법한 비용징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정부에는 3분기에 조사착수를 지시했다.

 

최근 상무회의에서는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8일의 상무회의에서는 경제의 하방압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긴장감을 갖고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세칙제정과 실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명됐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더욱 높여, 2분기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