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규모 커졌어도 상호의존도 줄어···무역전쟁 4년 여파"

지난해 미·중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무역에서 미국이 점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4년간 이어진 결과다.

양국 간 전체 무역 규모가 늘어도 상호 의존도는 줄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 규모는 2018년 6823억 달러에서 2019년 5758억 달러, 2020년 5789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한 36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8년 16%, 2019년 13.7%, 2020년 15.1%, 2021년 14.7%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4.3%에서 2018년 13.7%, 2019년 11.8%, 2020년 12.6%, 2021년 12.5%까지 줄었다. 올해 상반기는 12.5%를 유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무역 규모가 늘었음에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2018년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무역 제재 조치가 발동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화웨이 등을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수출 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시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또 중국산 통신·전력 장비 제재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겠다며 미국과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다만 중국은 주로 불매운동이나 비관세장벽 등 실질적인 무역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수단을 활용해 미국에 맞대응하며 갈등 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제재 조치와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 비중이 더욱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을 통해 북미 지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Chip4) 동맹을 추진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핵심 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중 간 무역 디커플링이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칩4에 포함된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대중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이고 중국이 전 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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