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미 전략자산 한반도 新전개·운용위해 머리 맞댄다

이종섭, 북한 위협 속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위해 1일 방미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현지시간) 열리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운용방안이 새롭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은 SCM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가 그동안 통합 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협의해 오던 내용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문제도 논의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이 NPR 보고서 골자다.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비웃듯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거침이 없다. 7차 핵실험은 언제 버튼을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LBM) 도발 시점도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그럼에도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방식이 SCM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와 운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미 실무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공동선언문과 기자회견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SCM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COTP)도 다뤄진다. 한·미 평가단은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 중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도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계획 △인도·태평양 지역 공조 방안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SCM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전날 시작됐다.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에 우리 공군은 F-35A, F-15K, (K)F-16, KC-330 등 항공전력 140여 대를 투입한다. 미군은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 대를 한반도에 전개한다. 미 해병대와 해군, 육군도 참여한다. 특히 호주 공군은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참여를 결정하고 KC-30A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을 핑계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