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난 김기문 "中企 경영난 심각…노동시장 개혁 나서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만나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 △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