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조사 결과분석 후 공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에 대해 결과분석 후 공개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고 보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사노위와 상생임금위 논의와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 자체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