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수도권에 국가 총 R&D 70% 이상 집중…김장겸 "균형 발전 위해 분산 필요"

총 연구개발비 지방 29.9%…30%대 무너져

金 "지방 연구개발비 확대 위한 정책배려 필요"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가 총 연구개발(R&D)비의 서울·경기 집중으로 수도권 과밀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총 연구개발비(정부·공공+민간) 78조9943억원으로 전체의 70.1%에 달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6517억원이었으며 비중은 29.9%로 30%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연구개발비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7% △인천 3.2% △경기 51.2% △대전 9.2% △부산 1.8% △대구 1.4% △광주 1.0% △울산 1.2% △강원 0.7% △충북 2.2% △충남 3.7% △전북 1.3% △전남 0.8% △경북 2.8% △경남 2.9% △제주 0.2% △세종 0.7% 로 나타났다 .

인구별로 보면 , 수도권 인구 1인당 총 연구개발비는 303만2624원이었다. 반면 지방은 130만9256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만, 민간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로 한정하면 대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이 34.7%, 지방이 65.3% 로 지방의 비중이 높았다.

정부연구개발비 ( 민간 제외 ) 지역별 비중은 △서울 18.7% △인천 2.3% △경기 13.7% △대전 27.7% △부산 4.4% △대구 2.9% △광주 2.1% △울산 1.6% △강원 1.5% △충북 3.0% △충남 3.4% △전북 3.8% △전남 1.4% △경북 3.4% △경남 6.9% △제주 0.7% △세종 2.3%였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연구개발비 연도별 흐름을 보면 , 수도권의 경우 2019년 32.6%에서 2023년 3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67.4%에서 65.3%로 줄었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역시 수도권은 2018년 69.8%에서 2022년 70.1%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지방은 30.2%에서 29.9%로 30% 벽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김장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균형추를 옮기겠다는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가야 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활동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