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한준 LH 사장 "3기 신도시 등 5만가구 착공…공공주택 품질 높일 것"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가격 안정 기여"

"분양가 상승 억제…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이상 공급"

"건설시장 침체 타개 위해 역할...국민 주거안정 지킬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계속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 매입확약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4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이한준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8·8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4만가구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올해와 내년, 10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인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늘렸다"며 "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본격화한다. 이 사장은 "그간 피해자 총 890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시행했고 경·공매 유예 조치도 완료했다"며 "피해주택 매입 추진, 경매 차익 지원 등 추가 대책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품질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검증, 구조도면, 영상기록 공개 통해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혁신기술시험시설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해 국민불편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투자목표 1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13조원 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산업단지는 총 40곳, 3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권 100곳에 46조 규모의 택지를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건설시장 침체를 타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LH는 국민 주거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의 각오로 주어진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