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스타] 김미애 "건보 적자, 올 7월까지 8639억…'文 케어' 여파"

시행 전 3조856억원 흑자서 이듬해부터 적자 지속

"국고지원 덕 흑자…구멍난 주머니로 돈 옮기는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적자가 약 9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약 8639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다"고 질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는 863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인 2016년에는 3조856억원 흑자, 시행 연도인 2017년에도 7077억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 이듬해인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의 적자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국고 지원'을 꼽았다. 이에 대해 "2019년에 큰 적자가 나자 깜짝 놀란 문재인 정권은 2020년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6조~7조원 안팎이던 국고 지원은 2020년 처음으로 단숨에 9조원대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엔 9조5720억원의 정부 지원금 덕에 당기수지가 2조8229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에도 10조4992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3조6291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고 지원을 통해 건보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왼쪽 주머니의 돈을 구멍 난 오른쪽 주머니로 슬쩍 옮겨 놓는 흑자가 진짜 흑자인가"라며 "각종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현혹했던 전 정부와 다르게 건보 재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