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월권·관치까지···이복현 '입' 향해 여야 한목소리 질타

여야 "빈번한 구두개입, 재량권 넘고 과한 규제 행위"

"관치금융으로 예측가능성도 떨어뜨려" 비판 쏟아져

이복현 "국민께 사과"했지만 구두개입 당위성 강조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부터 재계 지배구조 등 금융당국 수장 소관 이외 일까지 넘나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을 향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 원장 발언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혼선이 가중된 것은 물론 우리금융 등 금융권 이슈에 대해 발언을 내놓은 점도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이 원장 발언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 원장을 향해서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 재량권을 넘는 행위이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정리되지 않는 발언 등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은행 금리는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뉴스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가 위임하는 검사·감독 업무만 담당하게 돼 있지만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 다 하고 월권한다"고 비판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라고 꼬집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치금융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이 원장 행보를 비판했다.

이 원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금감원장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하게 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도를 넘는 발언은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과 관련한 개입이 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꺾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면서 "7월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에 세게 얘기한 건 가계대출이 은행권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보다 빨리 증가했고, 더 높은 금리로 그 부분을 늘렸다.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본인 거취를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도 뜻이 없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 이제는 좀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