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성과 중심 임금제·근로시간 선택권 필요"

경영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 산적"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 기업 족쇄 풀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일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노동개혁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으나,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보다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서도 경총 측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