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외환시장 탄약 부족하지 않다…발권력도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총재는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와 환율의 안정성과는 규모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는 어떤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시중 여신금리가 인하되는가"라고 묻자 "과거 대개 금리를 낮췄을 때는 그 전에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1번 낮췄을 경우엔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1회 낮췄을 경우에는 효과가 적고 몇 번 낮추고 난 다음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 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며 "단기적 현상이라 생각하고 9~10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해짐에 따라 이 문제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